■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일반적인 주가 조작 사건을 넘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고발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씨의 소환이 이루어질지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오수 회장, 지금 기자가 자세히 전해 줬듯이 외부 세력 이른바 선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외부 세력을 동원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
그런데 도이치모터스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권오수 씨와 사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관계가 거래관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한다랄지 도이치모터스 파이넨셜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었다랄지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관계는 쭉 이어져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권오수 회장이 구속될지 어쩔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만약 구속된다고 한다면 결국 김건희 씨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공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히 본인의 증권계좌 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자체를 관리하도록 위임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권오수 회장이랄지 전에 구속된 이 모 씨, 소위 말하는 주가조작 선수라고 하죠. 이 모 씨가 진술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의 관계 중에서 주가조작에 가담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주식을 일임하고 소위 말해서 돈을 대는 전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떤 혐의를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자본시장법 시세조정. 그래서 허위주문을 낸다 할지 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걸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일단 죄가 인정되면 형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하는 예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의 어떤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걸 종합을 해 보면 사실 영장이 기각됐다가 다시 영장이 발부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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